메가프로젝트 전력수요 논란…기후단체 "화석연료 확대 명분 돼선 안 된다" > 이슈&피플

정부가 추진하는 4755조원 규모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싸고 기후·에너지 시민단체들이 대규모 산업 육성이 화석연료 발전 확대의 명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는 15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전력수요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그룹 등이 총 4755조원을 투자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그러나 단체들은 프로젝트 규모가 기존 국가 전력계획을 다시 설계해야 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6.3GW,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약 15GW의 전력이 필요하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1단계 8.4GW에서 장기적으로 18.4GW까지 확대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만 합쳐도 2035년까지 약 24.7GW의 신규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실제 수요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를 그대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재무약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불확실한 수요까지 국가 계획에 반영할 경우 과잉 발전설비와 송전망이 건설될 수 있다"며 "향후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경우 그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을 통해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우려는 신규 전력수요가 LNG 등 화석연료 발전 확대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 방안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더해 일부 화석연료 발전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전 확대와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 LNG 열병합발전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 점도 지적했다.

단체들은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이유로 신규 가스발전 건설을 전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반도체 공장은 태양광 발전소와 직접 연결되는 시설이 아니라 전력계통 전체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구조"라며 "문제는 재생에너지 자체가 아니라 변동성이 확대되는 계통을 얼마나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 계통보강 등 다양한 유연성 자원을 우선 검토해야 하며 신규 LNG 발전은 자동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호남 지역의 전력계통 여건도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현재 호남에서는 지역 전력수요 부족으로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으로 송전되고 있으나, 송전망 포화로 인해 2031년까지 약 32.8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계통 접속을 기다리고 있다. 단체들은 "호남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존 송전 제약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 자리를 LNG 발전이 대체할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미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출했다"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LNG 발전설비 확대가 예정된 상황에서 추가 설비까지 건설한다면 감축목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석탄발전 연장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GS가 추진하는 동해 데이터센터 인근에는 GS동해전력 석탄화력이, SK가 검토 중인 강릉 데이터센터 주변에는 강릉안인화력이 위치해 있다. 이들 민간 석탄발전소는 송전 제약으로 이용률이 크게 떨어진 상태지만, 인근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운영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정부가 지난해 COP30에서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만큼 데이터센터가 석탄발전 연장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며 "석탄 기반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는 RE100을 추진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대상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공동 입장문은 오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이번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전 수요 전망을 재산정하고 있는 만큼, 부풀려진 수요를 근거로 화석연료 발전 확대가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정부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구속력 있는 확정수요만 반영할 것 ▲메가프로젝트를 LNG 등 기저발전 확대의 명분으로 활용하지 말 것 ▲재생에너지와 ESS 등 유연성 자원 중심으로 전력조달 계획을 수립할 것 ▲용인 국가산업단지의 전력·용수 공급방안이 명확해질 때까지 일정 단축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양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산업의 미래를 여는 계획이 기후 목표를 닫는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스템 개혁을 함께 앞당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